Ⅰ. 서설
1. 의의
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권고, 권유, 요망, 정보제공 등이 그 예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 보좌 기관: 행정
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 보좌 기관: 행정
조직법적 근거
경찰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경찰이 처리 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
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임무규정을 의미한다.
작용법적 근거
-경찰조직이 임무를 행할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근거 및 발동범위와 한
계를 정한 것으로 권한규정, 수권규정을 의미한다.
-권력적 작용에는
조직법적, 집행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소년법도 소년사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중의 하나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법적 효과는 형벌인데 행위자가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는 처음부터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
IV.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행정쟁송
(1)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개념에 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치 않는 행정지도는 이에 불응하면 그만이지 굳이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
(2)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 행정행위 대체적 행정지도의 경우 처분성을